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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석 -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

판례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음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및 령 제7조 각호의 1(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령 제10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판례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음

해석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고, 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

 

판례

아파트 명칭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해석

아파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할 수 있음

해석

공동주택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입주자들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의사는 공동주택선관위의 결정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당선무효결정은 후보자등록무효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중지·경고·시정명령·위반금 부과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당선무효처리를 하였다면 선거관리 위원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해석

피고들은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서 이미 해당 동 주민들에 의해 대표자로 선출된 원고에 대하여 그 선출이 무효라고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인 불신임의 의미와 그 절차 및 원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출무효 결정을 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위 피고들과의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결정을 하게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별로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해임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해석

피고(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들을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함에 있어서 그 선출절차에 준하여 공고 등을 통해 발의자가 제시한 해임사유와 그에 대한 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명시하여 알려주는 한편, 투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해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을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함에 있어 피고의 기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를 한 후, 사후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해임결의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았을 뿐 위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그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3725호, 1984. 4. 10>

부칙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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