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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해야”서울연구원 주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아파트 단지 전경 / 전국아파트신문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기금을 통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임대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의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또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 제한권한 부여,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전 정부들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조선 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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