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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

해석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빌딩의 관리회사인 공소외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관리계약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위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나 이를 징수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의사 역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1, 3, 4가 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 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

입주민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장기수선계획과 달리 각종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 

해석

위반자(입주자대표회장)는 이 사건 각 공사는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였던 경우로서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리주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주택법령(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잘 모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해석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 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판례

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바, 전기요금 산정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알려주는 등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해석

○○아파트와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 관리회사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아파트를 관리함에 당하여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주자가 다시 선택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비록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선택에 관한 최종적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이 입주자들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주는 등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미수관리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배하여 미수관리비가 유실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 있음

해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미수관리비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오차가 없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미수관리비 등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용된 후부터 회계장부상 미수관리비 액수와 실제 미수관리비 액수가 불일치하기 시작하여 2010. 10. 30에는 그 차액이 9,393,794원이 되어 피고가 이를 가지급금 계정으로 변경처리한 사실, 피고는 미수관리비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정확하게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함에도 세대별 미수관리비현황을 작성하지 않은 채 미납관리비 총액만 기재된 미납집계표만을 회계장부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수관리비가 유실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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