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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폐지하면 강남 집값 폭등할 것” 사립외고 반발‘교육의 자율성과 자주성 훼손행위로 위헌’ 주장

교육부가 외고·자사고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사립외고들이 ‘위헌적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6개 사립외고가 공동으로 꾸린 것이다. 

이들은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가 학습 능력과 소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외고 폐지에 대해 군사 정부의 ‘고교평준화 시즌2’라며 “전근대적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 존치하면서 외고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외고가 사라지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교육 다양성이 결여돼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을 선택하고,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으로 몰려 강남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가 처음 설립된 80년대에도 강남 8학군 집값 문제가 심각해 서울 6개 외고를 비강남 지역에 분산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예고 기간은 6일로 종료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외고·자사고·국제고는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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