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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실제거주 일치 여부 확인, 총선 선거인명부 자료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한다.

지난해 3분기 사실조사 당시 사망의심자 5만 2963명 중 2961명(5.6%)의 거주를 확인했고 △4만 9699명(93.8%)이 사망 말소 △303명(0.6%)이 거주불명 등록됐다. 100세 이상 고령자 8142명 중에서는 4875명(59.9%)의 거주를 확인했고 △1115명(13.7%)이 사망 말소 △2152명(26.4%)이 거주불명 등록됐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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