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다주택자, 10년 이상 된 주택 팔면 양도세중과 배제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월 중 공포·시행 예정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또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한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기관과 관계없이 비과세였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확장 또는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 증가시 의료비·교육비 등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185만 원으로 상향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이 추가됐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설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