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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합친다

정부가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임대주택 이용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현재 소득 분위에 따라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소득분위를 환산하고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행복주택은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복잡하게 임대 주택을 운영하다 보니 유형별 칸막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되는 공공임대에서 임대료는 중위소득에 비례해 정해진다. 일례로 중위소득 120%까지 구간을 나누고, 44% 미만 가구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로 하고 이후 44∼60%는 36%, 60∼70%는 42% 등으로 순차적으로 올려, 110∼120% 구간은 시세의 75%를 임대료로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함께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시범 적용하는 선도 단지를 2곳 지정·운영하기 위해 입지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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