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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속도전종부세법 등 개정법안 대부분 발의 상태…상반기 입법완료 목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이 나온지 보름도 안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당첨 금지 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12·16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거의 모두 발의됐다.

대책 중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대출규제 강화 내용은 별도의 입법이 없이 행정지도 감독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시행 중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은 올 상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12·16 대책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당과 협력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달 23일 12·16 대책의 세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p,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p에서 300%p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p에서 50%p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대부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달 27일 불법전매 적발시 최대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해 12월 30일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최소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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