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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7일 신년사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KBS NEWS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욱 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작년 말 12·16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신년사에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도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적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제까지 집값이 뛰는 곳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펼쳐왔다. 하지만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방위적 압박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는 시세 급등 단지 등에 대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주택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지자체의 조사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가동하면서 요주의 지역을 잡아내 중점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안 그래도 매물 잠김 현상으로 시장이 어려운데, 더욱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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