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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석 - 관리주체의 업무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판례

[1] 회계업무 처리과정에서 미수관리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배하여 미수관리비가 유실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 있음 

[2] 관리비 등을 정기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에 예치한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해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미수관리비 등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오차가 없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미수관리비 등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용된 후부터 회계장부상 미수관리비 액수와 실제 미수관리비 액수가 불일치하기 시작하여 2010. 10. 30에는 그 차액이 9,393,794원이 되어 피고가 이를 가지급금 계정으로 변경처리한 사실, 피고는 미수관리비 현황을 작성하여 이를 정확하게 회계장부에 반영하여야함에도 세대별 미수관리비현황을 작성하지 않은 채 미납관리비 총액만 기재된 미납집계표만을 회계장부에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에게 미수관리비가 유실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관리사무소장)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이익잉여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보통예금에 예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

자치관리단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범위

해석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입주민 및 사용자를 위하여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관리·운영 및 자금의 운용 등을 그 업무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업무에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수행 및 근로환경에 대한 지휘 ․ 감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관련된 사항 역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 하나로서 주택의 관리·운영 및 자금의 운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관리사무소장)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피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제때에 수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는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동파된 수도계량기 등을 제때에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관리비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얻은 수익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

입주자라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권을 갖는 것은 아님

해석

(구)주택법 제91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안전이나 적정한 관리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동주택 관리행위에 주택법(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입주자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도록 한 것으로, 위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서 바로 입주자가 위와 같은 명령 등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도출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신청권에 대한 어떠한 법령상, 조리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판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해석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가 표준이 된다.

 

판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 착오에 대한 개념

해석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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