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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5.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5. 5.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이 경우 분과위원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4조(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 

 

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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