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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 원천차단…입주 전 사전검사 가능해진다정동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의원실 제공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법(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발의됐다. 

정 대표가 발의한 해당 법은 건설업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사업주체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돼 전재산으로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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