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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3년마다 의무 점검미점검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제정돼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5~7월 안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의 목록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점검이 이뤄지도록 독려했다.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리고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돼온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인증받은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가연성외장재가 쓰였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은 등 화재취약요건에 해당할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해야만 한다. 
국토부는 성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2600여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 연 1.2%의 저금리(가구당 최대 4000만원) 융자 사업도 지속해 나간다.
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감리제도도 생긴다. 지상·지하를 포함해 5층을 넘거나 1000㎡ 이상 건축물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해체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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