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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 막는다…합동 특별점검반 구성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전국아파트신문 DB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 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 11점을 부과하고,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벌점수준에 따라서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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