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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특사경’이 단속한다

불법행위 컨트롤타워 이달 21일부터 가동
단속대상 종전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포함 31개 시·군·구로 늘려 
국토부, “검·경에 인력 파견도 요청할 것”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이상거래’ 768건을 적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KBS NEWS 제공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실거래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우선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을 21일까지 설치하고 대응반원들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검찰이나 경찰 측에 대응반 인력 파견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집값담합 행위도 오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특사경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들의 집값담합이 저가매물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중개사 업무방해행위’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도 확대된다. 종전 서울 25개구로 한정됐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대상’이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31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거래, 현금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의심 거래 건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기관 합동조사 향후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나 대출규제를 지키지 않은 부동산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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