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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

Q.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A.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으면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자치관리→ 위탁관리)과 관련하여 입주민 투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업무만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

A.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이와 관련,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규약의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규약 개정이 어렵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조인원을 투입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업무 대행을 하기로 했을 경우 해당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A. 선거관리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 동대표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동 시행령 제16조제2호)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A.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외의 사항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세입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A. 선관위 위원은 입주자등에서 뽑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15조제1항), 입주자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7호). 따라서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때 선거관리위원 본인의 연임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지?

A.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원의 위촉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연임에 해당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Q.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거 시 방문투표를 하는것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A. 동별 대표자 및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서의 입대의 회장과 감사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이와 관련, 선출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동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방문투표를 정하고 있고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졌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 투표일에 개표를 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날 하루 투표일을 연장해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A.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투표일을 연장해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을 집계해 방문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방문투표 계획은 미리 선거공고문에 게시해야 할 것이며 방문투표 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Q.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 록하자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A.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 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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