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그린벨트 해제지역, 집짓기 쉬워진다화훼·양봉·버섯 등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내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길 수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축허용 대상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혜택을 받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축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시행일인 21일 기준으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지역조합에만 허용됐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