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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기숙사도 공동주택에 해당…개발부담금 내야”홍익대, 17억 부과한 마포구청 상대로 소송 냈다 패소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건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더라도 현행법상 기숙사는 교육지원 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학교가 서울 마포구청(이하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익대는 구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 17억여원을 내야 한다.

홍익대는 지난 2012년 구청으로부터 기숙사 건축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에 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이듬해 3월 홍익대에 17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홍익대는 구청 측 조치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 측은 “학교 기숙사는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한다”며 “공익적 성격의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해당 기숙사를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기숙사가 공익목적의 시설이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는 국가 개발사업이나 학생·교육과 학술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연구시설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며 “개발이익 환수제의 의의와 재산권·평등권 침해여부 등을 따져볼 때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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