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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 신설수도권 지원금 최대 9000만원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다. 전세임대 지원금도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00만원에서 2자녀일 때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자녀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2000만원씩 한도가 계속 오른다. 

고령자 1순위 전세임대주택 대상 또한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물량은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 등 총 7540가구다. 오는 26일부터 3월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부터 가구원 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유형이 생겼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한다.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에서는 1순위 입주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경우를 먼저 지원하기 때문이다. 2순위 모집은 하반기 실시를 검토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 인하된다. 1자녀는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낮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는 0.2%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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