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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 나온다

12.16 부동산대책 후 두달만에 새로운 대책 예고
홍남기 부총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탈세 부동산거래 단속강화가 포인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KBS NEWS 제공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정조준할지, 아니면 대출규제나 자금출처 등의 단속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 두달만에 나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주시했고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라고 대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15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은 2주전 0.22%에서 지난주 0.39%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 씩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대책에 대해 “가격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탈세 부동산거래 단속강화가 포인트”라고 밝혀 풍선효과 규제가 아니라면 대출규제나 단속강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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