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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폐지 전수조사시장안정대책 추진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65곳 공동주택 단지의 폐지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수거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또다시 업체들로부터 수거거부 예고가 재현될 경우, 각 지자체와 함께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폐지수거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적인 재활용품 가격 하락추세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대금에 반영토록 하고, 수거운반 업체의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세부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의 주요원인은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 제지업계는 외국으로부터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2019년, 146만 톤)하는 것”이라며 “수입폐지 전수조사,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스스로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제지업계‧제지원료업계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가 폐지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에 적체된 폐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폐지수입에 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여부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업계의 폐지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에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분류)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지의 재활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지류 분리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도 영수증, 전단지와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달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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