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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단속 내년으로 연기

고령 일자리 위축우려…계도기간 연말까지 연장
정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 마련키로

전국아파트신문 DB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 업무 등 다른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 단속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사전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기존 2020년 5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했다. 해당 단속조치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바로 시행할 경우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무인경비 대체 등으로 고령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위탁하고, 해당 업자가 경비원들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된 경비원들은 현행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경비업무 외에 청소와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 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이 이 법을 어긴 주택관리업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청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해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등 공공주택 관리업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오는 5월 31일까지 계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 일선에 있는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령 경비원을 해고한 뒤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경비원들이 해 온 나머지 다른 일도 별도용역을 고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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