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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불법행위대응반 가동 가격 급등지역 기획조사

서울 강남구 아파트 / 전국아파트신문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이상의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해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본인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헤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중 편법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도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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