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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최근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실시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지난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 조사에 즉시 투입했다.

조사지역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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