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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안 내면 과태료 500만 원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도 정책홍보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수요자들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규제를 피하려 계약일을 속이면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강화되는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A.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으며,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선 이처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Q.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A.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해 내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내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내야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하다.

 

Q.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서류 모두를 내야하나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서류를 모두 내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Q.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

A.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야한다.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뤄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Q.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의 예시를 들면

우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해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 구 부동산의 처분대금, 예금, 향후 주택담보대출 등을 증명할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내면된다.

 

Q.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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