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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올리려 압력 행사한 입주협의회 대표 고발돼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송전탑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협의회 대표 박모씨 등이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을 지중화하도록 사업시행사(성남의 뜰)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성남의 뜰 등에 따르면 해당 지구 A1‧A2블록(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이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씨 등이 한각유역환경청 및 성남시 관련 공무원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이뤄지도록 성남의 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성남의 뜰은 박씨 등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박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담당 주무관에게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 및 협박한 정황이 적혀있다.

성남시에도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방관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적시돼있다.

성남의 뜰이 공개한 박씨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에는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송전탑이 없었다면 분양가가 2천500만원을 찍는 등 엄청난 수익이 있을 것. 5천가구가 한 목소리로 송전탑을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이밖에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전류로 인한 건강문제는 거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것이니 전화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폭탄을 넣어라”는 등의 글도 게시돼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남측 송전선로는 가이설 후 지중화될 예정이나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됨을 고지받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 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사례”라며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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