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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재 시 방화문 안 닫혀 인명피해…지자체도 책임”시공사 등 17억 배상판결
대구 한 아파트 화재 현장 / KBS NEWS 제공

화재 시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소방점검에서 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경기도 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제기됐다. 당시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고,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퍼졌다. 이로 인해 주민 4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유족들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실의 방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시공사 및 감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관할 소방서 또한 소방점검 시 도어클로저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배상책임도 함께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 모두 책임이 있다며 세 곳이 공동으로 17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경기도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도 결론은 같았다.

경기도 측은 “소방점검 대상이 되는 세부항목에는 도어클로저 설치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도어클로저를 살피지 않았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불이 복도로 확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도어클로저는 방화 구획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의 세부조사표 항목은 ‘소방시설 미설치’ 등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어,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인 시설인 도어클로저 점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설아 기자  ss18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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