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Q&A
Q & A)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동주택관리업무매뉴얼

Q. 현재 임기 중인 선거관리위원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한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경우에는 위촉된 당시의 잔여 임기가 종료되어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법 또는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여기에서 “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의미합니다.

 

Q. 관리사무소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자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며,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등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 제공자(사업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A.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 이 경우 해당 범위는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 이므로 (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직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입니다. -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자나 사업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항 반영 ’14.9).

 

Q.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주민이 동대표로서의 자격에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A. 영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른 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위 법령에 의한 사업자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어린이집 운영자도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Q. 가.공유자 지분이 각각 50%로두사람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떻게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나. 남편이 지분이 51%이고 부인이 49%일 경우에 부인이 동대표로 입후보 할 경우 부인의 결격사유와 상관없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남편만의 결격사유만 없다면 부인이 동대표로 출마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A.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택 소유지분이 각각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위임할 배우자의 지분이 과반이상인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할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가 진행 중일 경우 해 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A.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제4항) 최종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질의의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이후 1심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Q. 자생단체(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A. 노인정 회장 및 임원, 기타 자생단체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위에 열거한 임원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자격을 상실한 뒤 체납된 관리비를 완납하면 자격은 회복되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지?

A. 체납한 관리비를 완납한다 할지라도 상실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아파트신문  @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아파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