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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84조(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3. 신청취지
  4. 4. 조정일자
  5. 5. 조정이유
  6. 6. 조정결과

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3. 3. 교부일자
  4. 4. 조정내용
  5. 5. 신청의 표시(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운영수탁자’라 한다)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은 운영수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6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장 협회 

 

제88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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