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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7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89조(공제규정)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나. 공제금, 공제료(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및 공제기간

다.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라. 그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1. 2. 회계기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2.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90조(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장 보칙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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