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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딱걸렸어’ 17개 업체, 아파트 말뚝 입찰 비리과징금 472억6,900만원 부과
전국아파트신문 DB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와 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이 아파트 콘크리트 파일(Pile·기초 공사용 말뚝)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0년 4월~2016년 5월 실시한 1,768건의 콘크리트 파일 공공 구매 입찰(총 6,67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동진산업 등 17개 사업자 및 콘크리트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별 과징금 규모는 동진산업 56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아산업개발 54억9,400만원, 명주파일 44억7,700만원, 콘크리트조합 39억1,000만원, 성암 38억900만원, 정암산업 36억1,400만원, 성원파일 34억5,100만
원 등이다. 유정산업(28억9,100만원)과 금산(26억4,200만원), 대원바텍(18억400만원), 미라보콘크리트(17억2,600만원), 서산(15억4,800만원) 등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티웨이홀딩스(15억3,700만원), 영풍파일(14억8,800만원), 삼성산업(14억3,900만원), 삼성엠케이(10억100만원), 산양(7억6,300만원), 명주(5,300만원) 등이다. 

티웨이홀딩스의 경우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의 모회사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을 겸하고 있다. 담합에 단순 가담해 비교적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도권·호남권·영남권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후 주 1회 등 주기적으로 모이거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을 대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입찰 참여 방식 등을 결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납품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로 선정했다.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 등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 사업자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 사업자도 참여시켰다. 

대규모 입찰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콘크리트조합이 입찰에 참여하게 한 뒤 사업자들이 낙찰 물량을 배분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1,768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률은 98%에 달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판매한 콘크리트 파일에 일반 시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담합 행위로 대규모 이익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자의 담합 기간(2010~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7%에 달한다. 이는 담합 중단 이후 기간(2017~2018년) 평균치 3.0%보다 6.7%p나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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