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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초미세먼지 대응 계약 지침 마련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조정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작업 불가능 일수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불가능 일수는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여건 등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또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효정 기자  cammer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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