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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어드나“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 가능…국민정서 반영해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면서도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화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 상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모든 후보자들이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피력하기도 했다. 원내대표에 당선된 김태년 의원은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원)은 지난 2009년 정해진 뒤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만큼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6일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제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시키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과 과세표준 공제금액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종부세 완화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공동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급등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5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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