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안산·시흥·평택·인천 등 6억원 미만 주택거래 특별 조사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않는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대상

정부가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등 주택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

이들 거래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상거래로 보는 매매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 기간은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임대업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 시작한 작년 10월 1일 이후 거래다. 정부는 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과 인천 서‧연수 등이다.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는 규제 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1~4월 이들 비규제지역의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은 △안산 단원 98.0% △시흥 98.9% △화성 93.4% △평택 98.4% △군포 96.3% △인천 서 98.1%로 대부분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안산의 경우 2019년 평균치는 1.5%였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7.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7→11.3%, 군포는 2.4→8.5%, 시흥은 2.5→6%, 오산은 2.9→13.2%, 평택은 1.9→10.9%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 법인을 통한 투기적 주택 거래가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 법인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2017년 말 기준 2만3,000개에서 2018년 말 2만6,000개로, 2019년 말에는 3만3,000개까지 늘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2017년 4만2,000개에서 2018년 말 4만5,000개로, 2019년 말에는 4만9,000개로 증가했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법인의 매수 비중은 2016년 0.9%에서 2017년 1%, 2018년 1.4%였는데, 규제가 강화된 2019년 들어 3%까지 뛰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이 수치는 2016년 0.6%에서 2019년 2.2%로 늘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저작권자 © 전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