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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복리후생비 관리소장 협회비의 변신 ‘꼼수’전아연 “입주민 돈 이익단체 먹잇감 전락” 강력 비난

최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자신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대주관)에 매월 납부하는 협회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상의 복리후생비에 포함시키려하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초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관리규약준칙(안)에 따라 ‘대구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었고 이 속에 관리소장들의 협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특정단체의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이자 입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지출 강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대구시의 사례를 인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훈련비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협회비와 교육비가 무슨 상관이냐는 비난에 좌절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중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각종 협회비는 법정 교육에 관한 비용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그러자 대주관 등은 협회비를 ‘교육훈련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 일부에서는 이것이 먹혀들었다. 

협회비를 복리후생비에 끼워 관리비에 전가한다면 관리소장 의무배치단지 1만8000여곳에서 연간 약 32억여원이 주민부담으로 들어간다.

대주관 등 복리후생비로 협회를 납부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들은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등이 지급받는 여러 수당이나 교육비, 협회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아연 등은 이러한 주장을 ‘억지’라고 일축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개별 아파트에서 재직하는 경우 수당이나 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교육비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집단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회비는 협회에 가입하려거나 가입해야 하는 회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협회에 가입해야만 관리소장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협회 가입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교육은 무관하다는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비를 관리비의 복리후생비에 끼워 넣을 경우 협회비 미납률을 크게 낮춰 결과적으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돈이 각종 이익단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수많은 규제와 부당한 제도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특정단체들의 뱃속만 채우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른 체 한다”고 비난했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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