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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공공재개발 주도…“서울 도심 2만가구 공급”
서울시 강남구 도심 전경 / 전국아파트신문 DB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서울에만 102곳에 달한다”며 “또 조합을 설립해도 내부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LH와 SH를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행사로 선정해 공공성을 높이고 서울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지구에선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구 지정을 위해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고, 전체물량의 20%는 반드시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조합정관에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직접 관리해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10년(1000가구 이상 기준)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예를 들어 평균 3년5개월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인가는 1년6개월로, 3년 1개월 이상 소요된 관리처분은 1년으로 앞당기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까지 연 1.8% 금리로 사업비를 융자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통한 융자금으로도 공사비 납부가 가능해진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선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이 사전에 확정돼 조합원의 부담을 줄인다. 

이를테면 조합원이 희망하는 분담금이 비례율 115% 수준인 7천만원이고 현재 사업 여건상 예상수익이 비례율 95% 수준인 1억3천만원이라면 LH·SH는 양 조건의 중간 수준인 비례율 105%(분담금 1억원 수준)을 제시해 수익성을 확정해 제시한다.

무주택 조합원에겐 분담금 대납도 지원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조건이다. 이 경우 시행사와 조합원이 10년간 주택을 공유하며 조합원은 10년 거주 후에 주택 처분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공재개발에선 중도금 부담도 분담금의 60%에서 40%로 낮춘다. 이주비 지원의 경우 보증금의 70%(3억원 한도)를 연 1.8% 저금리로 융자한다. 이주비 융자는 LH, SH가 전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공임대 입주자격도 종전 정비구역 지정 이전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사 지정 당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해 재정착을 지원한다. 영세상인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국비로 인근 공공임대상가에 대체 영업지를 마련한다.

김지원 기자  dsw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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