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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법령 위반 지시 등’ 구체화국토교통위…입대의 감독기능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들의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입법 추진은 대표회의의 고유 권한인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령 위반 지시 등’으로 한정하는 대안이 마련됐다.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해 입대의 또는 그 구성원이 감독기능을 수행할 경우 이를 ‘부당간섭’으로 규정해 처벌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입대의 측은 ‘부당간섭 배제’를 구체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많은 관리소장의 해임이나 교체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며 감독기능의 무력화로 관리사무소 관련 비리발생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히려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부당한 간섭이 팽배한 실정이므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대표회의에 대한 권한강화와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와중에서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에서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입대의 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법과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 입주자 등이 정한 자치규약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제69조 제1항(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각 호 외의 사유로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요구하는 경우 △폭언·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반복민원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부당간섭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경비·청소원 포함)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부당간섭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법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구체화해 입대의 및 그 구성원들의 감독기능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이익단체에서는 당장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며 관리소장 의지와 무관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입대의 등의 지시를 부당간섭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관리소장들은 입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관리업무를 주무르고 싶겠지만 그들의 채용과 임금지급은 모두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그들의 부정과 전횡은 제어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간섭의 범위를 확장해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입대의 감독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관리소장에 대한 입대의 기능을 강화해 무능력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관리소장들은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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