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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수용 않을테니”… 아파트 공시가 이의신청 반토막한달간 신청건수 8,000여건 그쳐 강남·서초 등 강남권서 신청 집중

올해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인 8,000여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말 공시가격 결정·공시가 이뤄지기 전, 이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뛴 강남 3구에서는 의견 제출에 이어 이의신청도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 4월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이의신청건수는 8,000여건으로 지난해(1만625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명 또는 동·호수가 특정된 것을 1건으로 집계한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우편 소인분 등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1만건까지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14.7% 등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이를 재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는 3만7,410건으로 2007년(5만6,35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년 수치에는 못 미쳤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공시 전후로 각각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4월 총선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견제출을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지난 2006~2019년 수용률이 11.6~53.0% 수준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조정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9억원 이상 고가단지가 몰린 강남권에서는 이의신청 열기가 뜨거웠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일대 15개단지 주민 4,000여명은 지난달 25일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초·송파구의 일부 단지도 단체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호반써밋’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공시가격 평균 23% 인상이 고지됐다”며 “강남3구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저조한 데다가 퇴직 세대가 많은 아파트로서 물가상승률 대비 공시가격의 터무니없는 상승률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남권 단지들은 의견제출 기간 때도 집단 움직임을 보였다. 단체로 의견을 제출한 172개 단지 중 114개 단지가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었다. 국토부는 타당한 사유 없이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산정기준을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유 기자  kimss78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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