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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과 발전적 확산
(사)한국주거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223호] 2011년 07월 11일 (월) 14:56:58 전국아파트신문 jkaptn@jkaptn.com

   
 

(사)한국주거학회(회장 강순주)는 2011년 6월 18일 서울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웍스 C동 9층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3회 학술세미나「도시형 생활주택의 현황과 발전적 확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회 및 관련 학계, 건축 사무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발표자로는 김기호 본부장(삼호건축사무소 주거설계본부장), 김진욱 소장(ANU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남정현 팀장(서울시 주택본부 주택공급과 관리계획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는 김옥연 책임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훈 교수(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덕배 차장(한미글로벌 개발사업팀 차장)이 토론자로 참여 하였다.
김기호 본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평면계획과 특허」주제 발표에서 도입배경과 개발방향을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1~2인 가구수의 증가가 주택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이 추세대라면 2030년 1~2인 가구 비율은 51.8%에 이를 전망이며 주된 이유는 핵가족화, 노인화, 이혼율 증가 저출산 등으로 소규모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결과 중소형 주택의 공급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2009.2.3)으로 인허가 절차 완화 등 제도적 지원으로 부족한 소형주택을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소형주택의 공간활용성 증대를 접목시킨 세곡2지구 6단지, 내곡지구 6단지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평면 개발 방향으로 친환경 주거환경 타잎, 역세권중심 컴펙트 개발,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우선순위로 개발해야된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SUBLET type(최상층 2개 층 복층형구조의 독립된 현관으로 부분임대 가능, 84㎡ 복층형), DOUBLE LOFT type(중복도형으로 용적률 확보에 유리하고 배면이 없는 도시경관 연출, 84㎡ type), SKY TERRACE type(이형주택의 적층 방식으로 구성하고 접지성 강화를 위한 공중정원 개념,59㎡형)의 건축디자인개념을 제안했다.
이어 김진욱 소장(ANU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계획방향 및 설계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는 1990년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완화(연면적 660㎡이하 4층이하 용적률 400%)로 3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에 수백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으로 미쳐 주거환경의 질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지않은채 졸속 시행으로 저층거주지의 거주성 악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주거성능 저하, 일조권, 환기, 주차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현재 다가구, 다세대 주택 공급 급감과 함께 서민형 소형주택의 부족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앞으로는 주택정책에서 바람직한 주거유형의 제시가 중요하며 주거유형에 대한 ‘상(像)’이 전제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 설계로 지역 특성 반영 필요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 슬럼화 우려 주차장 강화 등은 지자체와 정교한 공동 조사, 연구, 정밀한 수요 예측 등 협의하에 사업 진행이 바람직
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주의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 공간환경 개선부담비용 완화와 ▲각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용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적 관점에서 공급방향을 제시하고 중규모 필지의 형성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시행 단지형다세대주택 사례로 서초구 우면동 우면 2지구와 민간시행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는 화곡동, 온수동 등이 있다며 정책 당국은 “제도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방향성과 정책 입안자가 주거유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마비 등 외국의 사례로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의 단계적 공간구성, 단지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가로경관, 지역 주민이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배치, 휴먼스케일에 입각한 입면계획 수립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정현 팀장(서울시 주택본부주택공급과 관리계획팀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및 활성화 추진현황」에서 “인구수는 정체내지 감소되는데 1~2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으며 1인가구 주거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며 점유형태를 보면 다세대 29.7%, 연립 40.3%, 아파트 42.7%로 70%가 다세대와 연립에 거주한다. 가장 큰 문제는 200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소형주택의 이주수요는 단독, 다세대 주택이 감당해 왔지만 2005년부터 가구당 1대의 주차장 공간확보 제도 시행으로 단독·다세대 주택 공급용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설명하고 서울시의주차장 완화구역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남 팀장은 “서울시 기본방향으로 법령상 지정가능 지역은 매우 광범위(역세권 283개소, 대학가 54개소 등)하나 과도한 지정은 자칫 주거지의 주차문제 등 슬럼화 우려가 있기에 역세권, 대학가, 기타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중 꼭 필요한 지역 자치구별 1~2개소의 신청을 받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의 공급효과, 개선할 사항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김옥연 책임연구원, 이재훈 단국대 교수,최덕배 한미글로벌 차장 등 토론 참석자들은 “도시형 생활 주택의 공급단가를 현 제도하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보다 현실적으로 낮출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개발자와 분양자, 임차인의 입장이 고려되어 수요예측 등의 입지 분석 후 반드시 주위 분양가에 맞출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국민주택 기금 등 제도적 보완과 독신자, 독거노인, 대학생,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과 사회 소외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주거복지 차원의 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수요 목적형 주택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한 무인택배 시스템,컴펙트한 수납공간, 출퇴근 거리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세부 전략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한편 2011년 7월 1일부터는 150세대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현행 제도가 300세대로 확대되어 사업규모 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경영과 사업추진의 큰 애로점이 해결되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짐으로서 우수한 품질의 도시형 생활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제와 다른 원룸 과장 분양광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고하고 원룸으로 4~5세대로 쪼개기 등의 편법과 불법은 시정과 단속이 필요하며 도심의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않는 지혜, 에너지 절감형으로 이산화 탄소를 줄이는 공법 개발, 유지 관리를 위해 30세대 이상은 청소와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유념하길 바란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가구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2010.4.20 유형신설), 원룸형(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 1개동의 바닥면적합계 660㎡ 이하, 연립주택 4개층 이하 660㎡ 이상, 아파트 5개층 이상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 제한없음) 등으로 나누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20세대 이상 150세대(2011년 7월 1일 부터 300세대로 완화 시행)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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