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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핵심 실무 Q & A (1)’
노·동·법·상·담·소
[238호] 2011년 11월 07일 (월) 13:14:49 전국아파트신문 jkaptn@jkaptn.com
   
▲ 지창현 노무사
Q1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A: 근로조건 중 임금은 근로자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비용의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유효수요 확보나 물가상승 등과 관련하여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의 요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며, 근로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그 명칭의 여하는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지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팁이나 택시기사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손님들로 부터 직접 받은 개인수입도 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팁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봉사료로서 일정률을 정하여 손님으로부터 받아 일괄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라면 그 배분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 또는 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며, 지급 역시 현실적인 수수뿐만 아니라, 널리 이익의 공여도 포함된다 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여온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보수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임의적·은혜적 급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결혼축의금, 질병위문금, 근친자 사망시의 조의금 등 경조비의 급부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임의적·은혜적 급부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로서가 아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익 또는 비용은 임금이 아니며, 예를들어 사택의 제공,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이 그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을 제공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균형지급 즉, 사택제공에 갈음한 주택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주택수당과 함께 사택의 제공 자체도 그 평가액을 한도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냐의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기업설비라 함은 기업이 하나의 경영체로서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수령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유·무형의 설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업설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예를 들어, 작업복, 작업용품비, 출장여비, 교제비 등이 이에 핻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근로의 대상성이란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금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급료·봉급·기본급·수당 등의 여하한 명칭이라도 모두 임금에 해당됩니다.

Q2 : 근로자에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는데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실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초임금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통상임금의 제도적 존재의, 임금약정 및 지급관행, 기업마다의 특수한 임금체계, 단체협약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및 종래 노동행정당국의 행정지도상의 관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의 범위에는 고정적·평균적 급여, 일률적 급여, 정기적 급여가 해당되며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은 모두 임금 속에 포함되어야 하나 다만, 통상임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달리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지만,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인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비행수당 등과 같이 비정기적·비일률적인 것과 은혜적인 것은 제외되나 다만, 가족수당과 주택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하며,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정기적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은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도급제의 경우에는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등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며, 또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 및 수당을 살펴보자면,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해고예고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산금·연월차유급휴가대체수당·생리휴가수당·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된다. 또한 휴업수당의 산정에 있어서 산정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휴업수당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3 : 퇴직금을 계산하다 보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되며,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평균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어떤 급여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즉, 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출해야 할 각종 급여를 지급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개념상 3월간의 총일수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이며, 이는 역법에 의한 총일수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일수가 아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취업 후 3월 미만의 기간 내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취업한 후의 전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개념상 3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임금총액이라 함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의한 임금의 다소에 불구하고 당해 기간 중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총액으로서,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포함해야 할 것 이나,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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