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을 100% 적용하려던 계획을 2014년까지 90%로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2015년부터 100%를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이 올라 경비원을 대량해고하는 아파트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4년까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으로 현재 경비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전국 934개소 사업장의 고용인원 및 급여 수준에 대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고용·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2월말 기준으로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경비원 감원율은 1.1%(0.2명 감소)에 그쳐 2006~2010년 연평균 감소율 1.9%과 큰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89.8%)의 사업장에서 고용변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단지의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만원 가까이 늘어난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99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40개소의 사업장에서 2,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등 앞으로 적절한 관리 감독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과 법정수당,퇴직금 체불 사업장이 461개소(위반율 46.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460건(위반율 46.3%), 임금지급 305개소(위반율 30.7%), 최저임금 지급위반 84개소(위반율 8.5%)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의 모니터링 결과 “감·단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급여상승 등 처우개선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아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단지에서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1년 미만 또는 6개월 단위의 편법 계약이나 고용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되는 등의 사례를 막기위해서라도 위반 사업장의 업체 사업주에 대한 조치를 엄격히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면서도 입주민의 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의 수립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올해 1월 경비원들의 임금 지원을 위해 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의 수혜폭을 늘리고 제대로 지급되는지 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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